전체 글45 지급명령 신청 할때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 경우에 상대방인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안다면 이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의 사업장에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여받은 지급명령은 추후에 집행을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특성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된다는.. 2023. 6. 19.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는 먼저 채권가압류신청서 라고적고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를 차례로 적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누구누구 이런식으로 적습니다. 자연인이라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를 차례로 적습니다. 이후 신청취지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이유에는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무자의 채무발생 보전의 필요성 보증보험증권 결론 등의 목차를 뼈대로 자신.. 2023. 6. 19. 임차보증금 채권 가압류 했는데 밀린 월세로 충당했다고 하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압류했는데 밀린 월세로 충당했다고 하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채권씨는 나채무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채무씨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공장의 소유주는 박제삼씨이며 나채무씨와 공장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걸고 공장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박제삼씨는 나채무씨에게 공장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줘야 할 채무가 있고 나채무씨는 김채권씨에게 대여금 5천만원을 돌려줘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박제삼씨를 김채권씨에 대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채권씨가 박제삼씨에게 나채무씨에 대한 공장임대보증금 채권을 압류 및 전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진술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박제삼씨는 제3자진술서에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인 것은 맞지만 .. 2023. 6. 19.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별지 관할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별지 관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먼저 채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을 작성해줍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를 작성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의 성명을 차례로 적어줍니다. 참고로 예금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는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청구채권의 내용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2023.00.00.자 대여금채권이라고 작성합니다. 청구금액 금 30,000,000원이라고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에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 2023. 6. 11.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방법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먼저 채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 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를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취지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2023.00.00.자 대여금채권 이라고 작성합니다. 청구금액은 금 20,000,000원 과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이유에서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2. 채무발생경위 3. 보전의 필요성 4. 보증보험증권 5. 결론 등의 목차로 구성하여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후 소명방법과 첨부서류의 목록을 각각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연월일.. 2023. 6. 11.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서류 등록면허세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서류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에는 여러가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적어줍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어줍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때 신청취지 내용에서 별지 목록 기재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물건이나 채권등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통 별지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을 적어줍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2023.00.00.자 대여금채권 이렇게 적어주고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후 신청이유에서 1. 당사자들의 관계.. 2023. 6. 11.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