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의 절차와 합의금을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서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사의 판단하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대화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한번 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돕는 기회를 주는 절차 입니다.
형사조정 제도
형사조정이란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을 가진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조정의 주된 대상은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지적 재산구너 침해, 임금체납, 퇴직금체납 등의 사적 분쟁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감형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업무를 줄일 수 있으므로 3자간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등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이 합의과정을 통해 그 액수가 줄어든다든지, 조정위원의 제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승낙을 하게 된다 거나 고압적인 조정위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합의를 강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조정위원들도 다들 친절하시다고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는 개인의 재량이며 반드시 합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신중히 하시고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고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조사기간에 조사가 진행되어 너무 늦으면 안되므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초반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조정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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